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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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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5635, 2020.01.31 국승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慣 欄部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49, 2019.06.21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회생브로커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여 법원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점, 설령,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 및 브로커사무장의 문답서 등으... | 慣 欄部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91, 2019.05.23 기각 쟁점수수료 중 일부는 보험설계사가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비적격자들에게 대한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 | 慣 欄部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084, 2019.04.02 경정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慣 欄部祁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57, 2018.12.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 慣 欄部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225, 2018.09.04 기각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으로,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 | 慣 欄部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11, 2018.08.27 기각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내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 | 慣 欄部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931, 2018.07.31 기각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공급량 불이행에 따른 제재적 성격을 갖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 | 慣 欄部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85, 2018.05.31 기각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부과된 공과금으로「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 | 慣 欄部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2, 2018.01.15 경정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적용대상으로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①에서 쟁점④의 비용이 청구법인의 바레인지점의 근무인원 및 규모 등에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慣 欄部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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